도산 인가결정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회생(갚고 면책)과 파산(청산하고 면책)으로 갈리는 법원 절차에 대해, 절차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도산 인가결정 핵심 요약

도산 인가결정에서 말하는 도산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갚을 소득이 있으면 가용소득만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개인회생으로, 소득으로 변제가 어려우면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받는 개인파산으로 갑니다. 어느 쪽이든 세금·벌금·양육비 같은 비면책채권은 남습니다. 두 절차는 요건과 결과가 달라 소득·재산·채무 구성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하며, 자세한 판단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두 갈래개인회생(가용소득 변제 후 면책) · 개인파산(청산 후 면책)
가르는 기준꾸준한 소득이 있는지,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진행 기관주소지 관할 법원
공통점세금·벌금·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은 어느 쪽이든 남는다

01도산 인가결정 — 전체 흐름 한눈에

세부 명칭은 제도마다 다르지만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 상담으로 방향을 정하고, 자료를 모아 신청하고, 법원의 검토와 자료 보완을 거쳐, 결과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이행하고 마무리하는 순서입니다. 단계의 이름과 걸리는 시간은 도산이 법원 절차인지 법원을 통한 조정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산 인가결정을 알아보실 때 이 큰 틀을 먼저 잡고 보시면, 지금 본인이 어디쯤에 있는지 파악하기 쉽습니다.

02도산 인가결정 — 신청 전에 정리할 것

신청 전에 정하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소득이 계속 있는지, 채무가 얼마이고 어디에 있는지, 재산이 있는지, 연체가 얼마나 됐는지를 확인하면 어느 제도가 출발점인지 나옵니다. 이 네 가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서류를 떼기 시작하면 필요 없는 자료에 시간과 비용을 쓰게 됩니다. 도산 인가결정 상담에서 제일 먼저 이 확인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료가 없어도 대략의 숫자만 알면 방향은 잡힙니다.

03제출 자료와 모으는 순서

도산 인가결정 서류에서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 증빙입니다. 급여소득자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프리랜서·일용직·자영업은 형태가 제각각이라 무엇으로 소명할지 정해야 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 거래 내역, 사업 관련 자료를 조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가 부족해 보여도 방법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없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소득 형태가 여러 개 섞여 있는 경우에는 어떤 자료를 주된 근거로 삼을지부터 정합니다.

04도산 인가결정 추가 자료 요청에 대응하기

이 기간에 본인이 할 일은 많지 않지만, 두 가지는 지켜야 합니다. 연락이 닿게 해두는 것과 상황이 바뀌면 알리는 것입니다. 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뀌면 중요한 통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직장이 바뀌거나 소득이 달라지거나 가족 구성이 변했다면 그것도 알려야 합니다. 제출한 자료와 실제가 어긋나면 나중에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연락처가 바뀌었을 때 바로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05도산 인가결정 —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걸리는 기간은 도산과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 절차와 법원을 통한 조정은 일정 구조 자체가 다르고, 같은 제도 안에서도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도산 인가결정에 대해 '몇 달'이라고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무엇이 일정을 늘리고 줄이는지는 분명합니다. 자료 준비 속도, 채권자 수, 보완 요청 횟수, 사정 변경 여부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일정은 상담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06도산 인가결정 이행 기간과 그 후

어느 절차로 마무리되든 정리되지 않고 남는 채무가 있습니다. 세금·벌금·양육비처럼 성질상 남는 것들이고, 절차에서 빠진 채권자의 채무도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 채권자 전수 확인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도산 인가결정을 마친 뒤 남은 것이 무엇인지 한 번 정리해두시면, 뒤늦게 연락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상담에서 함께 봅니다. 남은 채무가 있다면 그 상환 계획까지 세워두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