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 직업별
도산 직장인 준비서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회생(갚고 면책)과 파산(청산하고 면책)으로 갈리는 법원 절차에 대해, 직업별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도산 직장인 준비서류 핵심 요약
도산 직장인 준비서류에서 말하는 도산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갚을 소득이 있으면 가용소득만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개인회생으로, 소득으로 변제가 어려우면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받는 개인파산으로 갑니다. 어느 쪽이든 세금·벌금·양육비 같은 비면책채권은 남습니다. 두 절차는 요건과 결과가 달라 소득·재산·채무 구성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하며, 자세한 판단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 두 갈래개인회생(가용소득 변제 후 면책) · 개인파산(청산 후 면책)
- 가르는 기준꾸준한 소득이 있는지,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 진행 기관주소지 관할 법원
- 공통점세금·벌금·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은 어느 쪽이든 남는다
01직업이 아니라 소득 형태가 기준
소득 형태가 중요한 이유는 제도 선택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꾸준히 들어오는지, 액수가 얼마나 들쭉날쭉한지, 증빙으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어느 경로가 맞는지가 달라집니다. 제도마다 소득을 보는 기준이 다르므로 도산 하나만 두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본인 소득 구조를 정리해 놓고 어느 제도가 맞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낫습니다. 소득 자료를 먼저 갖추면 상담 한 번으로 방향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 구조를 적은 메모 한 장이면 상담에서 바로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02직장에 다니는 경우 준비 자료
회사에 알려지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는 본인이 회사에 요청해 발급받는 서류이므로 발급 사실은 담당자가 알 수 있지만, 용도를 밝혀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대출이나 관공서 제출 용도로 받는 분들도 많아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압류가 들어오면 회사로 통지가 갑니다. 압류 전에 정리하면 통지될 일이 없어서, 이 부분이 시기를 앞당기는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회사에 따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03자영업·사업자인 경우 준비 자료
사업과 개인의 돈이 섞여 있으면 정리에 시간이 걸립니다. 사업용 통장과 개인 통장을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어느 입금이 매출이고 어느 출금이 생활비인지 가려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구분해서 쓰는 것이 준비를 수월하게 만듭니다. 과거 내역은 큰 금액 위주로 성격을 적어두면 상담에서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거래처에서 들어온 돈과 가족 간 이체가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표시해두시면 됩니다. 정리가 어려우면 통장 원본 내역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큰 흐름부터 함께 나눠 봅니다.
04프리랜서 소득을 정리하는 방법
세금을 3.3%로 떼고 받는 형태라면 실무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준비 자료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그리고 입금이 들어오는 통장 거래내역입니다. 계약서가 있으면 함께 두고, 여러 곳에서 받으면 지급처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급여명세서가 없어서 증빙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원천징수 자료와 입금 내역으로 충분히 확인됩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되니 어디서 얼마를 받았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가 바뀐 이력이 있으면 그 시기도 함께 적어두시면 됩니다.
05일당으로 받는 경우 준비 자료
일용·단기 근로는 달마다 소득 차이가 큽니다. 날씨나 현장 상황으로 일수가 줄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 일이 끊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달을 합쳐 평균으로 보고, 일이 없는 기간이 있으면 그 사정을 함께 적습니다. 일당 금액과 한 달 평균 근무 일수를 적어두면 대략의 소득이 정리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벌이가 얼마인지를 자료로 보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일한 날을 적은 달력이나 메모가 있으면 그것이 실제로 가장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06도산 직장인 준비서류: 소득 공백이 있을 때
휴직, 육아, 질병, 군복무처럼 사정이 있어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일시적인 공백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이는 것이 정리의 핵심입니다. 휴직 확인서, 진단서, 복직 예정 관련 자료가 쓰입니다. 치료가 길어질 상황이면 그 사정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원에 내는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황을 그대로 말씀해주시면 함께 정합니다. 치료나 복직 일정이 잡히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준비 순서를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 그대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도산 직장인 준비서류 자주 묻는 질문
- 사업자인데 매출은 있고 남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나요?
-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빼고 실제로 남는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임대료·인건비·재료비 같은 비용 자료를 함께 챙기지 않으면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잡히므로, 비용 증빙이 사업자 준비의 핵심입니다.
- 일당으로 현금을 받아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 근로내역확인서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신고되지 않은 부분은 통장 입금 내역, 일한 날을 적은 메모,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 같은 자료로 정리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시작할 수 있고, 무엇으로 대신할지를 정하는 것이 준비 과정의 일부입니다.
-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도 하는데 둘 다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소득별로 각각 증빙해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쪽만 적으면 실제 형편과 다르게 잡히고 나중에 확인되면 설명을 다시 해야 합니다. 여러 갈래로 벌고 있으면 그 사실을 그대로 말씀해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