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개인회생 안내

원인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

개인회생은 채무가 생긴 이유를 심판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지금 소득으로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이고, 그 금액을 원칙 3년(사정에 따라 최장 5년, 경우에 따라 2년까지 단축) 납입하면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그래서 도박빚이든 사업실패든 카드 돌려막기든,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인에 따라 소명할 지점이 달라집니다.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 있으면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하고, 사업을 정리한 경우에는 폐업 자료와 보증채무를 함께 봐야 하며, 투자 손실이라면 자금 흐름을 보여줄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준비 단계에서 이 부분을 미리 정리해두면 보정명령이 줄고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어느 상황이든 먼저 확인하는 세 가지

첫째,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는지입니다. 급여뿐 아니라 사업소득, 3.3% 프리랜서 수입, 일용직 급여, 연금까지 인정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둘째, 채무가 한도 안에 있는지입니다.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셋째,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섞여 있는지입니다. 세금·벌금·과료·양육비는 어떤 절차에서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이 금액이 크면 개인회생 이후의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여러 원인이 겹친 경우

실제 상담에서는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며 카드로 생활비를 메우다 돌려막기로 이어지고, 그 사이 지인 보증까지 얽히는 식입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를 나눠 처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채무를 하나의 변제계획으로 묶어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원인이 여러 개라도 신청은 한 번입니다. 아래 항목 중 가장 가까운 것부터 보시고, 해당하는 것이 여러 개면 상담에서 전체를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